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2.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
1984.12.31.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(1985.1.1.)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(1985.1.1.)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
2. 부산고등법원 2015.12.23 선고 2015누21643 판결
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울산지방법원 2015.06.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
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.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
2009년
5. 서울행정법원 2009.09.02 선고 2009구단4930 판결
환지의 경우 환지후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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